소멸시효 - 보증채무

1.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이 보증채무에 미치는 영향
- 제440조(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)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. 
 
2. 주채무에 대한 판결확정으로 인한 소멸시효 연장이 보증채무에 미치는 영향
- 제165조(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) ①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. 
 
[86다카1569]
- 判例 제165조가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. 
 
3.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
[2011다76105]
- 判例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. 
→ 주채무에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해도 보증채무는 이와 별개로 10년(일반채권) 또는 5년(상사채권)의 소멸시효 기간을 갖는다.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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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채무에 미치지만 시효 연장의 효력은 미치지 않음 주의.
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산정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하지 않음 주의 要